운전면허 시험 강화 절차 현재 개정 진행중

여러분은 운전면허를 언제 취득하셨나요? 저는 운전면허를 법 개정전인 약 10년전에 취득하여서 지금까지 사고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10월부터 운전면허가 다시한번 개정이 되어 운전면허 취득난이도가 개정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 강화 및 절차 관련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들이 2016년 10월경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해당 날짜가 되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면허 학원과 시험장만 늘어난 사람들로 인해 평소보다 복잡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경찰청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시험개정안을 2016년 7월30일까지 국민 수렴중이라고 하는데 해당안에 대해서 약간의 혼동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두가지가 있는데 사실 경찰청에서는 시험개정안에 대해서 두가지가 다 해당이 될 것인지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될 것인지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처럼 특정시험 이를테면 기능시험에 대한 간소화 같은 명백한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의견을 듣고 난 이후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하는건데 언론사들은 대부분 하반기 시행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사실 운전면허가 기능시험에 있어서 간소화 되어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쉽고 편하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중국에서는 운전면허 여행이라고 따로 코스가 있을정도입니다.

예를들면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떨어지는게 이상할 정도인 필기시험과 일정시간동안 주행연습만하고 바로 시험을 본 뒤 합격증을 발급받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필기시험중 3개만 틀려도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며 차량 본넷트를 열어 시험감독관에게 설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처치 수업을 듣는등 차량 운행 외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잠시 샜는데 어찌되었든 분명 지금의 운전면허 간소화 문제가 없진 않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하여 운전면허 시험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부 사정을 아는 고발자에 의해 미리 정보가 누설이 되었던 것일까요?

많은 업계나 뉴스기사에서 10월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경찰청 운전면허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본 사람도 있었으나 10월이 아닌 11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가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며 녹취나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 절차

그렇다면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 절차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학과시험의 경우 기존 730문제에서 몇가지 내용등을 추가한 1,000개의 문제로 확대하여 실시된다고 합니다. 사실 확대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게 당연히 알아야 하는 항목등 예를들면 보복운전 금지, 이룬차 인도주행금지,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같은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기능시험의 경우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완벽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며 예전 S자코스와 평행주차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좌회전과 우회전이 새로생겼으며 T자코스에 직각주차를 추가하는 등 평가항목이 7개로 확대되지만 결론만 놓고보면 그냥 예전 난이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능시험은 안하니만 못할정도로 형편 없으니까요.

도로주행시험 역시 항목에 조정이 생기는데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등 몇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총 59개 항목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연습해야 하는 방법이겠죠?

의무교육시간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존 의무교육시간인 13시간을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3시간으로 줄이며 장내기능 교육시간을 2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린 4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시험 강화 절차 변경안내 관련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개정안이 나왔고 의견수렴이후 차례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개정안 통과로 운전면허 시험 강화가 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그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