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이 존재하나요?


2016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관련 많은 판례는 없지만 주로 음주운전 초범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 후 운전가능시간은 일반적인 취침시간인 약 8시간가량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 법령이 비교적 신규인 2016년 4월 개정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에 대표적으로 벌금이 책정되어 음주운전 초범에 해당하는 벌금액수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은 약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비용 한푼 아끼려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음주운전은 반드시 막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절차?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절차가 따로 정의되어 있진 않으며 음주운전 옆 좌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자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 역시 존재합니다. 


1. 직장 선후배와 같은 위치에서의 강압적인 차량 탑승

2.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본인이 만취상태인 경우

3. 술을 마셨지만 한두잔 정도 마셔 정신이 멀쩡해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차량에 동승



음주운전 동승자 보상?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동승자 보상 및 치료비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일단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방조죄로 인한 과실상계라는 항목이 적용됩니다.


즉 자동차 사고가 나도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라면 약 40%의 보상이 줄어들게 되며 음주운전을 도왔을 경우 보상액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라나라 대표 인물중 신은경,강정호,윤제문,김상혁등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래서는 안되겠죠?


블로그 이미지

!@#$%^&*(

1분전